현재 본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이건 당연한 것이,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채무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다. 개인 회생은 '채권 금액을 추징할 권리'(=소구권)를 박탈하는 것으로, 각 금융회사, 보증기금, 서민금융기관 등은 여전히 법적으로 채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므로('자연채무'라고 한다) 채무불이행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리가 없는 것.
오늘은 언제 신용카드가 정지되고,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조건과 과정이 까다로워 신청자는 많지만 인가와 개시 결정을 받아 빚을 탕감받는 경우가 적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개인회생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간편하게 진행한다고 전하였습니다.
④ 재산목록 :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.
자,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파산면책 후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파산자는 먼저 사법상 후견인, 친족회원, 유언집행자,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. 단, 권리능력과 행위능력,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지요. 또한 공법상 공무원과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, 공증인, 부동산중개업자, 사립학교교원, 건축사 등 국가 고시나 국가 공인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할 수 없습니다.
고객님께서 다시 한 번 이에 대하여 검토해보신 후 이상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합니다.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개인회생 신청의 완전성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.
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? 당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파산 부산개인회생 신청 등의 절차를 이용하든지 해야 한다. 청산 가치에는 채무자가 전세를 살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전세금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일정금액을 제하고 잡는다.
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, 자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신청자는 자신의 모든 돈과 재산, 부채 및 채권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.
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권사별 정확한 채권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기 위해 채권사가 발급한 '부채증명서'가 있어야 합니다.
사법상 후견인, 친족회원, 유언집행자,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. 다만, 권리능력,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. 공법상 공무원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, 공증인, 부동산중개업자, 사립학교교원,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. 다만, 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산개인회생 신청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.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상법상 합명회사,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부산개인회생 원인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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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중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 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채권자의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.
파산이나 회생을 한정상속의 생존자용 버전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, 한정상속도 마찬가지로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구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.